롯데쇼핑의 온라인 플랫폼 롯데온에서 짝퉁(가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 역할을 넘어 가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온에서 판매된 이세이 미야케의 바오바오백이 가품으로 드러났다. 바오바오백은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의 대표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정식 수입은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맡고 있지만 병행수입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봄·여름 시즌 신상품인 바오바오 캐럿 라지 토트백 4종으로 40만원가 넘었다.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마감 처리가 정품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진품 여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됐고 환불 요청이 이어졌다.
롯데온 관계자는 "해당 건은 오픈마켓 직접구매 판매자에 의한 가품 판매 및 환불조치 됐다"면서 "오픈마켓 특성상 셀러분들께 정품 인증을 요청하는데, 해당 셀러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모니터링으로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며 "향후 직구 상품과 관련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의 가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총 2조260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가품 시장 규모는 약 140억달러로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가품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가품 모니터링 단속 건수는 2020년 13만7382건에서 2023년 27만248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고 온라인 명품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역시 가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허청은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 물품 게시글 31건을 삭제 조치했다. 이 밖에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는 여전히 가품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병행수입 형태로 판매된 브랜드 스투시 제품이 가품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마트는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브랜드 신뢰도에는 타격이 불가피했다.
문제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 유통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 등록돼 있으며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명시할 경우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면책된다. - 실제로 직매입 방식이 아닌 병행수입을 통한 상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은 수입신고필증, 계약서 등 제한된 자료만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해야 해 위조품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은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패션 온라인 플랫폼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영국 패션 브랜드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측으로부터 상표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당했다. 에이블리에서 러버보이 상표를 무단 사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됐지만 플랫폼 측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C커머스 확산으로 가품 및 품질 리스크가 커지자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해 1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품 유통 방지 및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를 기망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도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문 참조--------------------------------------------------------- - 뉴데일리 경제 -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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